디지탈화폐(CDBC) 확산동향
글씨키우기
세계 각국 정부 주도의 CBDC 시장 확산 디지털 화폐 도입은 세계적인 흐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금융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디지털 인증을 통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전자 화폐인 다양한 디지털 화폐(DC: Digital Currency)가 출시되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공신력이 있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일반 화폐처럼 안심하고 소유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액면가만큼의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자산(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발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CBDC는 실물 화폐(동전·지폐)와 달리 제작, 운반, 보관이 필요 없이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기술 등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와 유사하다. 하지만 일반 화폐와 연동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 짧은 시간에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으며,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법정 화폐로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와는 성격이 다르다. 세계 66개국 중앙은행 가운데 80% 이상이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인민은행은 2020년 10월 초 선전시와 함께 디지털 화폐의 대규모 공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 유럽중앙은행(ECB)은 2021년 말까지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미국연방준비제도는 관련 연구를 강화하면서 시범 운영을 계획 중이다. • 스웨덴 중앙은행은 소매 분야 현금 사용 비율이 급격하게 줄면서 소액 결제용 CBDC 시범 사업(e크로나 프로젝트)을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 운영 방식, 주요국(미국·중국·한국)의 디지털 화폐 도입 이슈 및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국내 주요기업(LG CNS·하나은행·korbit·아이오트러스트)의 디지털 화폐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디지털 화폐(CBDC) 운영 방식 디지털 화폐를 운영하는 방식은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과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두 운영 방식 모두 금융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중앙은행 등)에서 CBDC 계좌와 기록 관리를 독점하고 있어 개인 간(금융 거래 당사자 간) 금융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구조이므로 위변조가 어렵다. 후자는 금융 거래 당사자 간 거래 기록을 악의적으로 위변조하려면 모든 거래 고객의 장부를 동시에 동일하게 조작해야 가능하다. CBDC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중앙은행과 다른 기관에서 CBDC 거래 기록을 나눠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록 관리 기관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다. 이 방식을 적용했을 때 거래 기록을 위조하려 해도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기록을 위조해야 하니 현재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요국의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이슈 및 준비 상황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이유는 조금씩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표 2]로 정리했다.
이처럼 주요국의 디지털 화폐 도입 계획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2021년 말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하고 아마도 2022년 초부터는 시범 사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0월 현재 주요국의 디지털 화폐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국의 디지털 화폐 준비 상황 한국: 법적·기술적 사항 검토를 마치고 2021년 말까지 파일럿 테스트 중. 미국, 일본: 아직 발행 계획은 미정이나, 기술적 연구 수행 중. 중국: 2020년 10월 대규모 디지털 화폐 공개 테스트 실시. EU: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도입 타당성 등을 검토 중. 에콰도르: 2017년 6개월간 시범 발행, 운용 결과를 토대로 추가 연구 중. 바하마: 2020년 10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 공식1호(Sand Dollar) 발행. 국내 디지털 화폐(DC) 운영 현황 LG CNS 블록체인 플랫폼 ‘Monachain(모나체인) • 리눅스재단(The Linux Foundation)의 Hyperledger Fabric을 기반으로 고객이 필요한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최적 지원을 지향하는 허가형(Permissioned) 플랫폼. • 고객 환경에 특화된 국내 최초 공공 분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 비상장 기업 전자 증권 발행. • 단일 플랫폼에서 여러 커뮤니티 화폐를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플랫폼. • 비즈니스에 많이 사용되는 공통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탑재하여 손쉽게 새로운 기능 추가 가능. • SDK를 통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블록체인 간 연동 기능 제공. • 연계 표준 및 체인 코드(Chain code) 테스트 편의성 제공. • 적용 분야: 디지털 인증, 월렛, 바우처 등. 모나체인 플랫폼 구성도
하나은행 금융 거래 플랫폼 ‘하나원큐’ • 고속 얼굴 인증, 송금 및 자산 관리 서비스. • 한눈에 보는 금융 서비스, 제휴 서비스 및 무료 알림 서비스. • 기존 및 신규 고객에 대한 고객 등급, 거래 실적, 부수 거래 조건 없이 서비스 제공. 하나원큐 주요 기능
korbit 메타버스 기반 가상자산 플랫폼 NFT • 시세 정보 공유, 가상자산 관련 주제 토론 및 아바타를 통한 교감 체험. • 가상 자산 관리 플랫폼: BTC(비트코인), ETH(이더리움). • 가상 자산 시장 플랫폼: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원화 프리미엄. korbit NFT 프로세스
아이오트러스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지갑 ‘D’CENT’ • 안전한 하드웨어 지갑 플랫폼(콜드월렛) 출시(지문인증형 및 카드 타입) • 강력한 보안성, 심플함, 편리함, 개인화 서비스, 듀얼 인터페이스 지 디센트 모바일 앱
디지털 화폐 활성화의 남은 과제 2019년 손상된 화폐의 폐기 및 재발행에 소요된 비용은 약 9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하면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한 CBDC 사용이 대중화되면 점차 화폐(실물 현금)를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 편리성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금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추적하기 어렵지만, CBDC는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금 세탁, 탈세 범죄를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금융 거래에 따른 정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형평성 있는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CBDC는 실물 현금처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CBDC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모두 남게 된다. 이 때문에 CBDC 사용이 대중화되면 국가 기관이 개인 간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 및 사찰이 가능하게 되어 사금융 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기기나 은행 계좌가 없는 소외계층 등은 화폐를 온전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CCTV뉴스]